송치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의도, 파일 출처, 공유 범위, 자동 저장 여부, 단체방 참여자 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클라우드 백업, 브라우저 기록, 결제 내역 등 추가 자료를 검찰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사건의 방향과 맞아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위 단계, 고의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유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의사,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개선, 상담 자료, 가족·직장 생활 자료 등 양형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재판 전에는 혐의 다툼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검토하고, 회사나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출 문서와 형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수사기록의 흐름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혐의 판단의 근거로 쓰였는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파일 기록과 대화 원문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부족해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는 길이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제작 경위, 저장·시청 여부, 전송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사후 조치, 양형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핵심 쟁점과 연결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경찰 조서의 불리한 표현, 파일 생성·전송 기록, 메신저 원문, 누락된 포렌식 쟁점을 검토해 검찰 단계 의견서와 재판 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니케는 송치 전후 사건에서 조사 진술과 객관 자료를 다시 맞춥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행위 단계와 고의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왜 조정이 필요한지 합리적 설명을 함께 마련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송치되었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자료, 포렌식 쟁점, 공유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양형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