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미성년 피해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 학년, 생년월일, 사건 시기, 가해자와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가능한 넓게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가족에게 보낸 문자, 상담센터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일기, 이메일, SNS DM, 당시 사진, 가해자와의 연락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한 시점과 그 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기억나는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는 말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백업, 이메일 계정, SNS 메시지, 사진 촬영일,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상담 예약 내역, 가족에게 처음 말한 문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당시 나이, 사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반복 여부,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성년 도달일이 첫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친족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상담 기록, 진료기록, 일기, SNS DM, 지인 진술은 오래된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도 주변 자료로 시기를 좁힐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에서 피해자 생년월일, 성년 도달일, 적용 죄명, 최초 피해 고백 자료, 디지털 기록을 함께 확인해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피해 당시 학년, 거주지, 가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사람, 상담·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되는지, 13세 미만·장애인 피해로 배제되는지, DNA 증거로 연장되는지 검토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늦게 신고하게 된 사정과 증거목록을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사건은 공소시효 배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당시 나이, 성년 도달일, 가해자와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사건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