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13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효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일, 피해자 생년월일, 적용 죄명, 증거 존재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후 기억이 없었다는 사건, 수면 중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 병원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가 공소시효뿐 아니라 죄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통화 기록,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장애인이었다면 일반 시효와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도 중요합니다. 당시 지인에게 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일기, 상담 기록, 병원 진료기록, 신고 기록, 사진,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과 고소장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부위와 상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등 다른 법조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넓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추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법정형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자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인 여부는 시효 기산점과 배제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증거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기억만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기록과 주변 진술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친족추행 여부를 먼저 나누고, 피해자 나이와 증거 보존 여부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 흐름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사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당시 나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 병원·상담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성년 도달일부터 기산되는지, 배제나 연장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강간죄와 같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죄명, 피해자 나이, 장애 여부, 사건 당시 법률, 증거 보존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피해라도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되거나 공소시효 배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 사건일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