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1.성관계가 없으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인가요?
- 2.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서 중단됐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 3.조사에서 “일부 접촉은 있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특정 삽입 행위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가 조문상 유사강간 유형에 착수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에 그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표현, 피해자 진술, 신체 접촉 부위, 중단 시점, 사후 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법정형 |
| 유사강간 | 특정 삽입 행위 | 2년 이상 |
| 유사강간 미수 | 실행 착수 | 미수 처벌 |
| 강제추행 | 성적 접촉 | 10년 이하 등 |
| 준유사강간 | 항거불능 이용 | 제299조 구조 |
피해자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면 유사강간 미수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 제3자 개입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스스로 멈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단됐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중단의 이유는 양형과 혐의 판단 모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의복을 벗기려 했는지,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지, 문을 막았는지, 피해자가 도망갔는지, 사건 후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됩니다. 카카오톡, 통화 기록, 현장 CCTV, 상처 사진,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이 모두 중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 접촉이 있었다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지만, 표현을 매우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손을 잡은 것인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인지, 유사강간 행위에 착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넓게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에서 행위 단계, 접촉 부위, 피해자 저항, 중단 경위, 사후 메시지를 나누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 고소장 문장과 피의자 기억을 맞추고, 객관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인지, 특정 삽입 행위에 가까운 단계였는지, 피해자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는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멈췄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만취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준유사강간 구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 범위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장에 적힌 행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만남, 접촉, 피해자 반응, 중단, 사후 연락을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CCTV, 카카오톡, 통화 기록, 병원 기록,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 중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판단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넓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은 행위의 단계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접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법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