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 적용 죄명, 사건 발생 시점, 법 개정 경과, 증거 보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각각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생년월일, 사건 시기, 가해자와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사건 장소, 시기, 가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후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기억이 단편적일 수 있으므로, 학년, 계절, 이사 시기, 학교 행사, 방학, 명절 같은 주변 정보로 사건 시기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자료, 학교·학원 자료, 당시 거주지, 사진, 연락처, 통화 기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 여부와 별도로 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고소하는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쟁점과 증거 정리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 당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는지,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과 현재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시기도 최대한 좁혀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상담 기록, 진료 기록,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가족에게 말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생활 변화와 주변 기록까지 넓게 찾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생년월일, 성년 도달일, 13세 미만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최초 고백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당시 학년, 거주지, 가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처음 말한 사람, 상담·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되는지, 배제 또는 연장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늦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고소를 고민한다면 사건일,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단정하지 말고 사건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