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1. 1.딥페이크 파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3. 3.유료방이나 링크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딥페이크 파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시청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은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작이나 반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만 했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자동 재생된 것인지, 링크를 눌러 접속한 것인지, 검색해서 찾아본 것인지, 유료방에 들어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브라우저 기록, 캐시 파일, 다운로드 폴더, 갤러리 썸네일,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확인 자료쟁점
시청접속 기록인식 여부
저장갤러리·폴더보관 여부
구입결제 내역적극성
링크브라우저 기록접속 경위
 
Q.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 여부는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설정에 따라 파일이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기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앱 설정, 다운로드 시각, 파일을 열람했는지 여부, 이후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을 반복해서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보관인지 적극 시청인지 구분하려 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 생성·수정 시각, 썸네일, 최근 열람 기록, 클라우드 백업 여부,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파일이 왜 저장되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조치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나 수사 사실을 안 뒤 대량 삭제를 했다면 왜 삭제했는지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료방이나 링크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료방이나 링크 접속은 적극성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입장 코드, 초대 링크, 방장과의 대화, 게시물 목록, 다운로드 기록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유통되는 공간임을 알고 들어갔는지, 특정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이 언급된 방이었는지, 파일을 요청하거나 저장했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속 경위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링크를 한 번 눌렀지만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는지, 미리보기만 노출되었는지, 결제는 다른 목적이었는지, 방 안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 브라우저 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조사 전에는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첫 기준은 행위의 적극성입니다. 자동 노출인지, 직접 검색인지, 링크 접속인지, 유료 구매인지, 반복 열람인지가 다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저장 여부입니다. 갤러리,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외장 저장장치, 메신저 파일함에 남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피해자 특정 가능성입니다. 파일에 실명, 계정명, 학교나 직장 정보가 붙어 있었는지, 실제 지인인지, 유명인인지,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인지에 따라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속·저장·시청·공유를 각각 구분해 말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접속 기록, 자동 다운로드 설정, 결제 내역, 파일 열람 이력, 메신저 대화를 확인해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고의성과 행위 범위를 구분합니다.

 

니케는 “보기만 했다”는 말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실제 자료상 어떤 단계였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인지, 반복 열람인지, 유료방 참여인지, 재전송이 있었는지 나눠 조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운로드·열람 기록의 의미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 자료, 디지털 이용 습관 개선, 피해 회복 의사 전달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직접 찾아본 파일인지, 유료방 접속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접속 경위와 실제 열람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보기만 했다”는 말의 법적 의미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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