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약물이나 피로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는지, 사건 당시 대화와 움직임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답장 내용, 통화 시간, 술값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 CCTV, 동석자 진술은 기억 공백 전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상대가 멀쩡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시에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제한 장면이 있고, 23시 20분에 택시를 호출했으며, 23시 40분 숙박업소 복도 CCTV에서 스스로 걸어간 장면이 있다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0시 이후 피해자가 구토하거나 대화가 끊긴 정황이 있다면 그 이후의 상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사진 파일 생성 시점, 클라우드 백업, 택시 앱 기록은 피의자의 기억을 보완하거나 반대로 모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 주장과 피의자의 기억 범위를 나누고, 카카오톡·CCTV·결제 내역·동석자 진술을 시간표로 대조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먼저 기억 공백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부터 전혀 기억이 없는지, 이동 과정은 기억하지만 행위 장면만 기억이 없는지, 사건 후 항의 과정은 기억하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그 시간대의 객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지, 단순 접촉이나 다른 성범죄와 구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 공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시간 단위로 분해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전체 사건을 뜻하는지, 특정 장면만 뜻하는지, 술자리 이후를 뜻하는지 구체화합니다. 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원본 대화, 통화 목록, 카드 결제, 택시 앱, 숙박업소 CCTV, 동석자 진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장이 기억 공백을 인정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상황 사과인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행위 유형, 사건 후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