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1.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 경찰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2.직장 동료 사진이라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더 문제 되나요?
  3. 3.회사에 사과문을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Q. 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 경찰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제출한 경위서, 사과문, 징계위원회 진술, 업무용 메신저 캡처가 피해자 측이나 회사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의 제작·반포 등을 문제 삼습니다. 제작·반포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는 징계 여부가 중심이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입니다. 회사에는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쓰고 경찰에서는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하면 진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된 사진이 사내 프로필인지, SNS 사진인지, 단체사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메신저, 개인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공유 폴더, 클라우드 백업,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확인 자료주의점
회사 조사경위서·면담표현 관리
경찰 조사고소장·포렌식행위 구분
사내 자료메신저·이메일공유 경로
징계 절차통지서·회의록형사 영향
 
Q. 직장 동료 사진이라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더 문제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얼굴 일부, 이름, 직책, 부서, 사내 프로필, 단체사진만으로도 주변인이 쉽게 피해자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파일명, 대화방 문구, 함께 언급된 별명이나 부서명, 공유된 공간을 확인합니다. 사내 단체방에서 공유되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위가 더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사진을 사용했는지, 평가권자와 피평가자 관계인지, 팀장과 팀원 관계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낀 부담과 회사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내부 갈등을 이유로 고소가 과장되었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원본 사진 출처, 합성 여부, 저장·전송 기록,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했다면 회사 보안 로그나 접속 기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사과문을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과문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자체는 양형이나 회사 징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문장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한 점을 인정한다”는 표현과 “부적절한 대화에 참여한 점을 사과한다”는 표현은 의미가 다릅니다. 회사가 빠른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고소장 내용, 사내 신고 내용,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이 섞여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내 분리 조치, 업무 연락 창구 분리, 변호인을 통한 피해 회복 의사 전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카카오톡,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통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나 계정 탈퇴는 포렌식과 사내 로그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직장 내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회사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사내 신고서, 인사팀 면담 내용, 업무용 메신저, 사내 이메일, 회사 PC 사용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제작인지, 저장인지, 공유인지, 시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경위서와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르면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직장 내 관계입니다. 부서, 직책, 사내 프로필, 단체사진, 업무용 대화방과 결합해 피해자가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위계나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면 사후 연락과 사과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회사 신고서, 인사팀 면담 기록, 업무용 메신저, 사내 PC 사용 기록, 경찰 고소장 내용을 함께 검토해 징계 대응과 형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니케는 직장 내 딥페이크 사건에서 회사에 제출할 경위서와 경찰 조사 진술의 표현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제작, 저장, 공유, 단순 열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업무용 기기와 개인 기기 자료를 구분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자료를 준비하고,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은 파일 생성·전송 기록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 안내
 

직장 동료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위서를 가볍게 작성하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경찰 진술이 회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이메일, PC 기록,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를 보존하고, 회사 조사와 경찰조사의 답변 범위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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