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폰 자료를 이미 정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휴대폰 자료를 이미 정리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 2.포렌식에서 메신저 대화도 함께 확인될 수 있나요?
- 3.이미 자료를 정리했다면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료를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점과 이유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료가 왜 정리되었는지, 정리 전에 공유가 있었는지, 자동 저장 후 단순히 휴대폰을 정리한 것인지, 경찰 연락 이후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을 뒤늦게 발견해 정리한 경우와 수사 가능성을 알고 관련 대화방과 파일을 정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갤러리, 다운로드 폴더, 최근 삭제 항목,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파일함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 쟁점 |
| 생성 시각 | 파일 정보 | 제작 경위 |
| 저장 위치 | 갤러리·폴더 | 보관 여부 |
| 정리 시점 | 최근 항목 | 사후 행동 |
| 백업 여부 | 클라우드 | 보존 범위 |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이메일, SNS DM 등에서 파일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정리했더라도 상대방 기기, 백업 파일, 알림 기록, 캡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범위에 따라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흔적, 다운로드 흔적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메신저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기보다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 파일을 보냈는지, 본인이 다운로드했는지, 자동 저장되었는지, 다시 전송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이라면 참여자 수와 대화 흐름도 중요합니다. 자료상 열람 기록이나 답장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은 실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자료 정리 사실이 있다면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파일이라고 생각해 바로 정리했는지, 휴대폰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삭제했는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정리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꾸며내면 나중에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또 자료를 정리했더라도 다른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파일함, PC 동기화 폴더, 외장 저장장치, 이메일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하는 행동은 추가 문제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절차 안에서 자료 제출 범위와 설명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포렌식 사건의 첫 기준은 파일의 생애주기입니다. 언제 생성되었고, 어디에 저장되었으며, 누가 보냈고, 언제 정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생성 시각, 다운로드 경로, 최근 항목, 클라우드 백업이 모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유 여부입니다. 정리 전에 단체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전송되었는지, 링크 공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정리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료 정리 자체보다 시점과 이유를 봅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추가로 정리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자료 정리 시점,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을 확인해 딥페이크 포렌식 사건의 설명 가능한 범위와 위험 지점을 나눕니다.
니케는 휴대폰 제출 전 자료의 원본성과 제출 범위를 검토합니다. 자동 저장인지, 직접 다운로드인지, 제작 파일인지, 단순 수신 파일인지 구분하고, 자료 정리 경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포렌식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폰 자료를 정리했다고 해서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명, 미리보기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 사실을 숨기기보다 생성·저장·정리 경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추가 정리를 피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