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정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문장, 피의자 조서의 인정 표현, 사과 문자의 의미, CCTV 미확보 사유, 동석자 진술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CCTV상 다른 흐름이 확인된다면 검찰 의견서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가 불리하다면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는 사건 방향에 맞아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폭행·협박의 존재, 행위 표현의 정확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 피의자의 인식과 사후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인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의사, 재발 방지 교육, 음주 문제 개선, 상담 자료, 가족·직장 생활 자료 등 양형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징계나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할 해명서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목록, 증인 가능성, 피고인신문 예상 질문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수사기록의 방향을 추정해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혐의 판단의 근거로 쓰였는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부족해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자료는 짧고 명확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일시와 결제 시각의 차이, CCTV 확보 필요성, 사과 문자 의미, 동석자 진술 필요성,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쟁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더라도 핵심 쟁점과 연결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경찰 조서의 불리한 표현, 고소장 핵심 문장, 누락된 카카오톡·CCTV·동석자 자료를 검토해 유사강간 사건의 검찰 의견서와 재판 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니케는 송치 전후 사건에서 수사기록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설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 제출 가능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택시 기록, 위치 기록, 동석자 진술서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신빙성과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CCTV, 결제 내역, 택시 기록, 동석자 진술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양형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