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수치가 0.031%로 나왔습니다. 기준을 아주 조금 넘은 정도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3%를 조금만 넘어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0.031%도 단속 수치만 놓고 보면 기준을 넘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측정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근소하고 시간 간격이 있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기 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한 뒤 곧바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을 기다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도 가까웠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 당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상승하다가 이후 하강합니다. 따라서 음주 종료 직후 운전하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음주량, 술 종류, 음식 섭취, 체중, 시간 자료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0.03% 근처 사건에서는 작은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설득력이 약해지므로, 첫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술자리 영수증도 있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소 수치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수치 다툼 자료가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술자리 영수증, 카드 결제 시각, 마지막 주문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 내역, 주차장 CCTV, 블랙박스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료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치 근소 초과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활용해 운전 당시 실제 수치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근소 수치 사건에서 수치 다툼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표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측정 절차와 입 헹굼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구성합니다. 정확한 다툼 가능성은 비밀상담에서 영수증, 측정 기록, 이동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