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 접속했더니 계좌가 정지됐고 고객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출금을 한 것뿐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계좌가 정지된 것만으로도 제가 피의자가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의 이동을 막기 위한 절차이고,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경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문의와 형사 대응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지시자에게 “왜 내 계좌를 썼느냐”고 따지기보다 기존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가 삭제되면 고의로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기망당했다는 정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은행 안내, 문자, 대출 상담 자료, 입출금 시간표를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자와 대화한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대출 상담 링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은 제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제출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면 오히려 불리할까 봐 걱정되고,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 제공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왜 계좌를 넘겼는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뿐 아니라 보관·전달·유통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계좌 로그인 정보가 오갔다면 쟁점이 커집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순 표가 효과적입니다. 처음 대출 광고를 본 시점, 상담을 시작한 시점, 계좌 정보를 입력한 시점, 입금·출금 지시를 받은 시점, 은행에서 정지 통보를 받은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맞아야 정상 대출로 오인한 사정과 이후 이상함을 인지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정식 대출은 어렵고,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금융기관 직원처럼 말했고, 제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믿었습니다.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하면 변명처럼 보일까요?

수사기관은 대출을 빙자한 계좌 제공 사건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단순한 오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기관 명칭을 사칭한 문자, 상담원 말투, 신청서 양식, 신분증 제출 요구, 대출 승인 화면, 기존 대출 거절 경험이 있다면 피의자가 속은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경제적 절박함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방식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수수료를 약속받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된 돈을 짧은 시간에 분산 이체했거나, 입금자에게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위험 신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따랐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 지급정지 직후 대출 상담 자료, 접근매체 제공 경위, 입출금 흐름을 48시간 단위로 정리해 형사책임과 금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원본과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쟁점 중 어느 부분이 중심인지 먼저 분류합니다. 그 뒤 첫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와 제출할 자료를 조정합니다.

계좌 제공 사건은 초기에 자료를 지키는 사람이 방어의 출발선을 확보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실제 계좌 흐름과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