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람인에서 채권 회수 보조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화상면접도 했고, 담당자는 회사 이메일로 업무 안내서를 보내줬습니다. 고객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 담당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만 일하고 경찰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은 기망 행위와 고의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권 회수, 대출 상환, 세금 처리, 물류 배송 같은 설명이 실제 정상 업무처럼 보였는지, 피의자가 확인 노력을 했는지, 보수나 지시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봅니다. 공식 구인 플랫폼, 회사 이메일, 면접, 업무 매뉴얼,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면 정상 업무 인식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위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검토하려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기망 때문에 정상 업무로 오인했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성 기준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방조범 주장이나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와 선처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건 단계에 따라 주된 주장과 보조 주장을 분리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면 당시의 대화, 현금 봉투의 형태, 담당자의 지시 문구, 이동 동선, 보수 지급 방식, 업무 후 보고 내용을 세밀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대출 피해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고, 담당자가 정상 회사 명의로 계속 설명했으며, 첫 업무 직후 바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이라면 고의 부인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했고, “경찰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현금 액수를 직접 확인했다면 무죄만 고집하기보다 방조범 또는 선처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부에서 알려준 장소에 가서 봉투를 받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없었다면 돈이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 이름도 모르고, 총책이나 콜센터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방조범으로 낮춰 다툴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각자가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현금수거, 전달, 인출, 환전 등 역할이 나뉘어 있어 수사기관이 기능적 분업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단 가담자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조직의 범행 계획을 알았는지, 피해자 기망 내용에 관여했는지, 전달 장소와 금액을 스스로 조정했는지, 상부 지시 없이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범죄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공동정범보다 책임 범위와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말단이었다”는 말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 반복 횟수, 보수 규모, 현금임을 안 시점, 피해자와 대면한 태도, 지시 불복 가능성, 중단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범행을 좌우할 권한이나 정보가 없었다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전달책의 경우 상부 지시 의존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장소와 시간만 통보받았고, 피해자에게 할 말도 정해져 있었으며, 전달 후 단순히 사진 보고만 했다면 조직 내 재량이 낮았다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현금 회수 방식을 제안했다면 공동정범 평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마지막 업무 때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급해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도 담당자 말만 믿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고, 가족도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을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 전략은 무조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큰 경우에도 피해자 기망에 직접 관여했는지, 조직 내 지위가 낮았는지, 보수 규모가 크지 않았는지, 가담 기간이 짧았는지, 중단이나 신고를 시도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선처를 구하더라도 공동정범 전체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나 공탁이 곧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탁, 피해금 일부 변제, 합의 시도, 가족의 관리계획, 재범방지 교육, 경제적 곤궁을 입증하는 자료, 범행 후 중단 정황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 흐름과 별개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죄 주장과 선처 전략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디지털 기록과 진술 분석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업무에서 이상함을 느낀 사실은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직후 업무를 중단했거나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거나 추가 지시를 거절한 기록이 있다면 인식 후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의심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중심의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과 맞물리는 양형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무죄형, 방조 전환형, 선처 집중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무죄형 사건에서는 공식 구인 경로, 위조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회사 이메일, 정상 업무 매뉴얼처럼 조직이 피의자를 속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방조 전환형 사건에서는 조직 내 위치, 지시 의존성, 피해자 기망 관여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분석합니다. 선처 집중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 가담 기간, 보수 수준, 가족 관리계획,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을 낮추는 방향을 찾습니다. 또한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같은 답은 없으므로, 첫 상담에서는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해 현실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죄와 선처 사이를 오가며 조사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다투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범위를 정확히 정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비밀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 방조범 주장, 선처 전략 중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