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류 배송이나 현금 회수 업무인 줄 알고 움직였습니다. 지시자는 회사 업무라고 했고, 저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을 직접 받았고 수당도 받았으니 최소한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범 또는 사기방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개정 법령 적용 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시행 법령과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보이면 수사 강도가 높아집니다.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정상 회사명, 담당자 정보, 업무 매뉴얼, 배송 앱 사용, 정식 계약처럼 보이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 봉투를 나누어 전달하거나, 장소를 자주 바꾸거나, 대화방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고, 돈이 급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정도면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확실히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형사책임에서 고의는 “정확히 모든 범행 내용을 알았다”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현금 수거 방식, 비정상적 수당, 익명 메신저, 신분 은폐, 반복 지시 등을 보면서도 계속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불리합니다.

다만 이상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그때 지시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고 한 행동이 있었는지, 몇 회 이후 중단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했지만 몰랐다”는 말은 정리 없이 하면 위험하지만, 실제 대화와 시간표에 맞춰 설명하면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현금을 전달했고,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연락이 오기 전까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지시자도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달이 1회에 그쳤는지, 실제 수당을 받았는지, 피해금임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시자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유, 경찰 연락 후 협조 태도, 대화 원본 보존 여부도 함께 보입니다. 사기 범행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목표로 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본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억울함을 말하다가 피해자 진술과 정면충돌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는 지점을 찾아 지시 대화, 보수 약속, 현장 이동, 중단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역할이 단순 전달인지, 반복적 범행 참여인지, 사후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선처 전략은 방향이 다르므로 자료 검토 후 어느 노선이 현실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감정적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자료가 더 강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대화 원본과 이동 자료를 확인한 비밀상담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