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금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봉투를 가져오면 지하철역이나 주차장에서 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자금 전달이라고 했고, 저는 봉투 안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고, 총 세 번 정도 일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전달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피해자를 안 만나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 조직 입장에서 피해금이 안전하게 상부로 이동하려면 전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전달책도 실행 구조의 일부로 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함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았는지, 금액과 출처를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의미가 있지만, 현금 전달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달책 방어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전달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는지, 피해금 이동 경로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상부가 보낸 위치와 시간만 따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작성 기준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요소와 방조범으로 낮춰 다툴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전달책 사건에서 수거책, 전달책, 상부 조직원 사이의 연결 구조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누구를 만났고, 상대방의 얼굴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전달 후 어떤 보고를 했는지, 현금 액수를 확인했는지, 수고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시받은 이동만 했다는 점은 책임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각 전달 날짜와 장소를 지도 기록으로 확인해 진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얼굴도 모르고,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내부 정산이라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게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달 장소가 매번 바뀌고, 현금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상하긴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 만났어도 돈을 옮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면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역할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신분을 사칭했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봉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사진 보고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금 이동을 돕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피해자를 안 만났으니 무조건 무죄”가 아니라,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에서는 현금 봉투 사진, 매번 바뀌는 장소, 비대면 지시, 수고비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내부 정산, 거래처 대금, 채권 회수처럼 설명했고, 피의자가 회사 자료나 계약서를 받았으며, 전달 횟수가 적고 보수 수준이 과도하지 않았다면 정상 업무 오인의 여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상한 정황을 느낀 시점과 그 뒤 행동입니다. 의심 후 즉시 중단했는지, 담당자에게 질문했는지, 추가 업무를 거절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면이 없다는 점은 방조범 주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함께 실현했다는 평가가 필요하지만, 전달책이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를 이동한 정도라면 역할의 제한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 이상 반복했고, 매번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수를 받았다면 책임이 가볍다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면 부재, 상부 지시 의존성, 현금 인식 시점, 반복성, 보수 규모를 묶어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의 경계를 다툽니다.

경찰 출석 날짜가 3일 뒤입니다. 저는 전달한 날짜와 장소가 헷갈리고, 담당자와 나눈 대화도 일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도 앱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할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정확하지 않은 말을 했다가 나중에 틀릴까 봐 무섭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날에는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기록, 지도 앱, 교통카드, 택시 앱, 계좌거래 내역, 사진첩, 파일함을 확인하고 삭제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날에는 전달 날짜별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언제 지시를 받았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봉투를 받거나 넘긴 장소는 어디였는지, 수고비는 언제 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셋째 날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검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모르는 것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환급 절차와 연결될 수 있고, 전달책의 이동은 CCTV나 통신기록과 맞춰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객관 자료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억으로는 이렇고, 정확한 시간은 지도 앱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처럼 자료와 기억을 구분하는 진술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런 표현을 사건 자료에 맞게 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책 사건에서 GPS 이동 동선,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지시, 현금 봉투 사진을 날짜별로 재구성해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짧은 시간에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기억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록과 실제 기억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기보다, 어떤 이유로 의심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으며 이후 몇 번이나 계속했는지를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의 부인, 방조범 주장, 선처 전략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달책 사건을 이동 동선형 사건으로 보고, 시간과 장소의 정확성을 우선 확보합니다. 지도 앱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시 호출 내역, CCTV 가능 장소, 휴대폰 위치 기록을 대조해 피의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복원합니다. 이후 메신저 지시 내용과 봉투 사진, 보고 문구를 연결해 상부의 통제 정도와 피의자의 재량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대면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기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현금 이동의 비정상성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나누고, 조사에서 추측성 답변을 피하도록 준비합니다. 반복 가담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무죄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방조범 평가 가능성과 피해 회복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달책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표가 정확해지면 방어의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전달책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만 기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금이 이동한 전체 흐름을 보기 때문에 전달 날짜, 장소, 지시 내용, 보수 지급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 3일이 남아 있다면 불안에 휩쓸려 대화를 지우거나 기억을 꾸미기보다, 남은 기록을 정리해 비밀상담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