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맡긴 물건을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투약도 한 번 했고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소지와 투약을 모두 보는 것 같고, 저는 초범입니다. 제가 실제로 오래 보관한 것도 아닌데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에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될 수 있으며, 소지 경위가 매수·공급·전달과 연결되면 더 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실제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는지, 보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소지 혐의에서는 “잠깐이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대화, 현장 상황, 압수된 양, 포장 상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모두 검토됩니다. 또한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면 소지 물건과 투약 사실의 연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출 수치와 실제 투약량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소지와 투약이 시간적으로 가까우면 수사기관이 반복성이나 매수 경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양이 적어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팔거나 전달할 생각은 없었고, 지인 권유로 투약한 뒤 남은 것을 잠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불리해질까 걱정되고, 단약 의지는 분명합니다.

필로폰 소지량은 수사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이 적더라도 필로폰 자체의 위험성과 재범 우려 때문에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양뿐 아니라 포장 방식, 보관 장소, 투약 도구,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통해 단순 보관인지 추가 투약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지량만 강조하기보다 소지 경위와 인식 범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모발검사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실제 투약량을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 검사 시점, 투약 후 경과 시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사결과 해석과 소지 경위 해석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 상담 기록, 맞춤형 단약 일지, 가족 지지체계 자료는 소지 사건에서도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필로폰 투약은 인정해야 할 것 같지만, 소지 부분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 지인이 두고 간 것을 짧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에는 관련 대화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 안에 투약, 소지, 매수, 알선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투약은 검사결과와 진술로 인정하더라도, 소지 혐의에서는 보관 시간, 물건에 대한 인식, 관리 가능성, 전달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필로폰 소지·투약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검사결과 해석, 검출 수치 분석, 포렌식 대화 정리를 분리해 방어 범위를 설정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 치료·상담 이력, 생활 방식 변화는 소지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소지 인식이나 전달 의사에 관한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필로폰 소지 사건에서 압수량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지의 인식 범위, 보관 시간, 투약과의 연결성, 매수·공급으로 확대될 위험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재활 의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양형조사와 함께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로 구성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약병원의 치료일지를 기본 자료로 두고,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와 거짓말탐지기 활용 검토, 검사결과 분석을 결합해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지 혐의가 붙은 사건은 사실관계 분리가 늦어질수록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소지와 투약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압수자료와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