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교제 중 서로 동의해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 화가 나서 일부를 SNS 스토리에 올렸고, 곧바로 지웠습니다. 저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면 공개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전 연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SNS 게시나 타인 전송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동의 범위, 보관 약속, 삭제 요구 여부, 이별 후 갈등, 게시 시점, 열람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스토리로 올린 뒤 삭제했더라도 캡처나 열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감정적 이유를 강조하기보다 촬영·보관·전송·삭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유포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널리 퍼뜨린 것도 아닌데, 한 명에게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리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 사진처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자료라면 수사기관은 피해 확산 가능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은 전송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상대방이 저장했는지, 다시 공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과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상대가 문제 삼을까 봐 먼저 연락해서 사진을 지우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일부는 삭제했지만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하고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요.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촬영물 관련 성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매우 민감하게 평가됩니다. “삭제하겠다”, “신고하지 말아 달라”, “서로 좋게 끝내자”는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진술 변경 요구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클라우드를 정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삭제 이력은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촬영물의 존재, 저장 위치, 전송 여부, 삭제 시점, 상대의 동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전 연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공개 동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 친구 전송, 단체방 공유, 협박성 언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게시·전송 시각, 수신자, 캡처 여부, 삭제 시점, 클라우드 백업, 이별 전후 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파일을 더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고, 원본 자료와 전송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 연인 촬영물 SNS 유포 사건에서 촬영 동의, 보관 동의, 전송·공개 동의를 분리해 디지털 기록과 대화자료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연인 관계 사건에서 감정적 갈등과 범죄 성립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 범위, 이별 후 삭제 요구, 전송 대상, 공개 범위, 재공유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면 파일 생성·전송·삭제·클라우드 백업 이력을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을 피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전 연인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보내는 행동은 단순 음란물 유포보다 더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공개 동의는 별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송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