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처럼 보이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청법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말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대화 중 나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성인이라고 말한 캡처 한 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 프로필, 대화 전체, 만남 장소, 술집 출입 여부, 신분 확인 관련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돌이켜 보면 상대가 학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보호자와 관련된 말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 될까 봐 걱정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나이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으면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다른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학교, 시험, 보호자, 청소년 출입 제한, 신분증 관련 대화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런 단서를 보았는지,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추가 확인을 했는지가 질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체 대화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농담으로 말한 것인지, 실제 나이를 알려준 것인지, 피의자가 의심할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단정 표현이 자료와 맞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고, 당시에도 서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강간 혐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과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인식은 아청법 적용과 관련된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동의 여부, 폭행·협박 여부, 강압적 상황 여부는 강간 혐의의 성립과 관련됩니다.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따로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두 쟁점을 섞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와 “강제성이 없었다”는 각각 다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이 인식은 SNS 대화와 프로필, 신분 확인 정황이 중요하고, 동의 여부는 사건 전후 대화, 이동 경위, 숙박·결제내역, CCTV,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나이 관련 대화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말한 자료,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단서, 피의자의 확인 노력, 만남 장소와 상황을 모두 봐야 합니다. 동시에 강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여부, 동의 주장,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나이 인식 자료와 동의·강압 쟁점을 분리해 대화자료와 동선을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말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이유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대화 전체에서 나이를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숙박·이동 동선, CCTV 가능성을 따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이 문제와 동의 문제를 섞어 답변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인식과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과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 쟁점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