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경찰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접촉 자체는 일부 있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리하게 결정되는지 걱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이런 판단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 검사 결과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핵심 사실에 대해 반응이 나온 것인지, 주변 정황에 대한 질문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카카오톡, 통화기록, 동석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는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불쾌했다고 말하지만, 카카오톡에서는 평소처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좋다고 하면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도 그대로 믿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 진술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핵심 부분에서는 일관되지만 주변 사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중요한 시간·장소·행동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충돌 지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대화 내용, 택시 이동 기록, CCTV 속 위치, 카드 결제 시각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다른지 표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보다 객관자료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쟁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 저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받지 않으면 숨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긴장하는 편이라 결과가 잘못 나올까 두렵습니다. 피해자가 검사했으면 피의자도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피의자의 검사 여부는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갈리고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보조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CCTV나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가 핵심을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극도로 불안하거나 질문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면 검사 결과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검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무조건 맞검사를 선택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충돌 지점과 자신의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검사 결과를 따지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그 결과가 어떤 질문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주변 정황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 동선이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검사에 응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제출된 성범죄 사건에서 질문 내용,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검사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먼저 검사 질문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결제내역, 동선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 맞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 진술 일관성, 질문 구성 위험을 함께 봅니다. 검사는 보조자료이고, 최종 대응은 전체 증거 구조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의 질문 범위와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맞검사는 필요성과 위험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