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상대와 여러 번 대화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아청법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보다 법적 위험이 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관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 상대의 나이 인식, 만남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이동 동선, 숙박·결제내역, 사건 후 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취약성, 심리적 압박, 나이 차이, 관계의 우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대화하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아청법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제 물리적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낀 압박, 관계의 우위, 나이 차이, 만남 장소, 이동 경위,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질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강제로 한 적 없다”는 결론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서 만났고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후 연락 내용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대와 연인처럼 대화했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관계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미성년자 사건이라 표현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까 봐 걱정됩니다. 카카오톡과 SNS 대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첫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나이 차이가 어떤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대화에서 성적 표현, 만남 요구, 숙박 제안, 귀가 문제 등이 있었다면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메시지와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모두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 합의한 거 맞지”라고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대상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위계·위력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이동 동선, 숙박·결제내역, CCTV는 모두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동의 주장, 나이 인식,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의자가 주장하는 관계의 성격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대화의 시작, 만남 제안, 이동 경위, 사건 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대화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법적 쟁점에 맞는 사실 진술을 준비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폭행·협박 여부, 관계 구조, 대화 흐름이 함께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