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며 이번 주 안에 출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일정을 잡을 뻔했습니다. 사건 당시 술자리와 택시 이동이 있었고, 상대와 카카오톡도 남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받아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추행 부분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죄명, 사건일, 장소, 피해자 주장 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바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경찰이 언급한 핵심 내용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석자에게 말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준비된 진술은 방어권 행사이고, 수사 회피와는 다릅니다.

휴대폰에는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이 남아 있고, 택시 앱 기록과 카드 결제내역도 있습니다. 술집이나 건물 입구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만난 시각, 술자리 장소, 음주량, 결제 시각, 이동수단, 문제 된 접촉 시점, 사건 후 연락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시간대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원본을 보존하고, 택시 앱과 카드 앱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정리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기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상대가 멀쩡했지?”처럼 답을 정해 놓고 묻기보다, 각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의 목적은 피해자 진술과 대조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술을 마셔서 중간중간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할까 봐 걱정됩니다. 반대로 추측해서 말하면 나중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추측으로 말한 내용이 나중에 CCTV나 결제내역과 다르면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정리 없이 모든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회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상태나 반응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 같다”가 아니라 “당시 이런 말을 들었다”, “스스로 걸었다”, “택시에 탔다”처럼 관찰 사실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자료와 다른 지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48시간 안에는 사건 유형과 자료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인지, 잠든 상태였다는 주장인지, 기억 단절이 핵심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사건일의 시간표를 만들고 각 시간대에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장소, 이동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석자에게 말을 맞추는 듯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연락 직후 48시간 안에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쟁점, 시간표, 객관자료 목록을 정리해 첫 진술의 충돌 위험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대응에서 먼저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을 분리합니다. 술자리, 이동, 접촉, 사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CCTV와 결제내역은 시간대를 잡는 데 사용하고,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전후 관계와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과 분명히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마련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 연락을 받은 뒤 48시간은 사건의 기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만 잡고 준비 없이 조사받으면 기억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 객관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