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사람과 만난 뒤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말투나 외모도 성숙해 보여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이 왔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가 문제 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대상자의 나이는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주장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SNS 프로필, 대화 내용, 상대가 말한 나이, 만남 장소, 술집 출입 여부, 신분 확인 대화, 지인 소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결론만 말하면 부족하고,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가 처음 대화할 때 성인이라고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처럼 보이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나이와 관련된 대화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만났고, 나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적어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명확히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가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학교, 시험, 보호자, 청소년 관련 표현이 반복되었거나 외관·상황상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자료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따로 제출하면 맥락 왜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 만남 전 대화, 나이 관련 표현, 만남 장소, 사건 후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당시 대화는 SNS와 카카오톡에 남아 있고, 만난 장소의 결제내역과 이동 기록도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질문받을 것 같습니다. 첫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먼저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한 시점, 상대가 나이를 언급한 시점, 만남 약속, 실제 만남 장소,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시점, 사건 후 대화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가능 장소, 이동 기록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 인식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의 프로필, 나이 관련 대화, 성인이라고 믿게 된 이유, 신분 확인 여부,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면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추측으로 말한 내용이 나중에 대화자료와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대상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은 모두 피해자 진술과 대조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상자의 나이 인식 자료, 신체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아청법 적용의 출발점인 나이와 인식 문제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밝혔는지, 피의자가 어떤 이유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대화 전체 흐름에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접촉의 부위와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선 자료를 대조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인식 자료와 신체 접촉 경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원본과 이동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