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강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관이 유사강간도 매우 무거운 성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와 술을 마셨고 숙박 장소로 이동한 기록, 카카오톡 대화, 결제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유사강간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심이지만,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침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장소 이동, CCTV, 숙박·결제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강간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쟁점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문제 된 장소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뒤에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는데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사강간 혐의 조사가 계속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CCTV가 없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거부 의사 표시 여부, 폭행·협박이나 제압 정황,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이 핵심 질문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숙박업소 출입 시간, 택시 기록, 카드 결제내역, 주변 CCTV 가능 지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고 말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일정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상대와의 카카오톡, 숙박 결제내역, 택시 이동 기록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만 세부 순서는 헷갈립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불안합니다.

먼저 만남 전 대화, 술자리, 이동, 문제 된 장소, 사건 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 CCTV 가능 장소를 연결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거부 의사 인식, 법률상 침입 행위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면 나중에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회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기억나는 사실, 다툴 사실을 나누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줄여야 합니다. 사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고민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에서 법률상 침입 행위, 폭행·협박, 거부 의사, 사건 후 행동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가능 지점, 숙박·결제내역, 이동 동선은 모두 진술과 대조할 자료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태양, 강제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유사강간인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질문과 방어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을 분리하고, 카카오톡·통화기록·CCTV·결제내역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분석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가벼운 단순 접촉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상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첫 조사 전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연락이나 감정적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