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SNS에 올린 영상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음란물 유포라고만 들었고, 정확히 어떤 게시물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단체방에 영상을 보낸 적도 있고, DM으로 사진을 보낸 적도 있어 불안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조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NS 음란물 유포 사건은 적용 법조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반포·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죄명, 사건일, 플랫폼, 문제 된 자료의 유형, 피해자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은 협의하되 그 사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문제 된 계정에는 게시물, 스토리, DM, 단체방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신고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일부는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같은 파일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후보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SNS 게시물, 스토리, DM, 단체방 전송, 댓글, 링크 공유, 클라우드 공유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각 자료의 업로드 시각, 삭제 시각, 수신자 수, 공개 범위, 파일 원본 위치를 정리합니다. 캡처본이 있다면 원본과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진첩, 최근 삭제 항목,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파일함, 다운로드 폴더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자료를 정리한다는 말이 삭제나 편집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사건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표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파일 생성·저장·전송·삭제 이력이 첫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단체방에 영상을 보낸 적이 있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면 “보낸 적 없다”고 해야 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괜히 애매하게 말하면 불리할 것 같고,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SNS 사건에서 첫 진술은 포렌식 결과와 대조됩니다. “보낸 적 없다”고 단정했는데 전송 로그가 나오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료 확인 전에 모든 것을 인정하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전송, 기억이 불확실한 전송, 기록으로 확인되는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범위를 정확히 듣고 답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특정 영상인지, 특정 계정의 게시물인지, 단체방 전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특정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후 48시간 안에는 사건 유형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반포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에 따라 조사 질문이 달라집니다. 게시물, DM, 단체방, 클라우드 링크, 스토리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나 계정 탈퇴, 수신자 연락은 피하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연락 직후 48시간 안에 SNS 게시·전송·삭제 흐름을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사건에서 먼저 플랫폼별 자료를 분류합니다. 게시물, 스토리, DM, 단체방, 클라우드 공유 기록을 나누고 각 자료의 공개 범위와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문제 자료가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특정인에게 도달한 성적 메시지인지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는 단정 진술을 줄이고,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만 잡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48시간 안에 자료 구조를 정리해야 첫 진술과 포렌식 결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전송·삭제 흐름을 보존하고 법조항별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