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과 늦게까지 함께 있었고, 이후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가 당시 대화도 했고 술집 밖으로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술에 취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추행 부분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지, 당시 술자리에서 보인 행동이 어떤지, 동석자 진술과 CCTV가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대의 말투, 보행, 대화 내용, 이동 방식, 결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는 제 질문에 대답했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택시도 함께 탔고 술집에서 계산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술에 취해 판단을 못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가 걸었다거나 말을 했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인식과 피해자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말의 내용이 정상적이었는지, 비틀거림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이 어떤 상태로 보았는지, 접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걸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택시 호출 내역, 카드 결제내역, CCTV, 술자리 동석자의 기억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에게 말을 맞추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사건 당일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술집과 이동 장소에 CCTV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사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추측으로 말한 내용이 나중에 CCTV나 결제내역과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시작 시각, 음주량,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사건 후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일부만 캡처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술자리 후 대화, 통화기록, 이동 동선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인지, 기억 단절인지, 잠든 상태였는지,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택시 기록, 동석자 진술은 모두 피해자 진술과 대조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음주 상태,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건을 시간대별로 나눕니다. 술자리 전 대화, 음주 과정, 이동 경위, 문제 된 접촉, 사건 후 연락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접촉 자체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피해자 진술 분석과 동선 재구성을 함께 진행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하되, 결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증거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가볍게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진술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