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리에 성적인 영상 일부를 올렸습니다. 하루 뒤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이라 별생각 없이 올렸고, 팔로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캡처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스토리처럼 잠깐 올라간 게시물도 음란물유포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능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 방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음란성, 공개 범위, 실제 열람 가능성입니다.

스토리 보관함, 업로드 시각, 열람자 목록, 캡처 알림, 제보자가 가진 화면자료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특정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자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하루 뒤 사라졌다”는 말보다 게시 경위와 자료 성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짧은 영상 플랫폼에 수위가 높은 영상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공개 계정이었고, 알고리즘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수가 많지 않았고 금방 삭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릴스, 쇼츠, 공개 게시물은 팔로워가 아니어도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공개 여부, 조회수, 게시 시간, 추천 노출 가능성, 해시태그, 댓글, 공유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낮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공연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정적인 표현인지, 법적으로 음란한 정보인지, 타인의 신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피해자가 식별되는 자료라면 일반 음란물 유포로만 볼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캡처나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와 업로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올린 스토리를 누군가 캡처해서 다른 곳에 퍼뜨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 팔로워만 보라고 올렸고, 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캡처가 퍼진 부분까지 제 책임이 되는지, 최초 게시와 재유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처음 게시했는지, 누가 캡처했는지, 누가 재공유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제3자가 독자적으로 캡처해 다른 곳에 퍼뜨렸다면 재유포 행위 자체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처음 올린 자료가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물이었다면 최초 게시만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재유포까지 모두 자신이 한 것인지, 최초 게시만 한 것인지, 이후 확산을 알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산을 알게 된 뒤 피해자나 재유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삭제 요청 과정에서 말 맞추기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 자료 보존, 전송 경로 정리가 우선입니다.

스토리나 릴스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보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실제 열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 계정인지, 비공개 계정인지, 팔로워 수, 조회수, 캡처 여부, 공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성격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 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특정 피해자가 식별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는 피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스토리·릴스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공개 범위, 열람 기록, 캡처·재공유 경로, 자료의 법적 성격을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일시 게시물 사건에서 플랫폼 기능을 먼저 확인합니다. 스토리, 릴스, 쇼츠, 게시물, 라이브처럼 노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후 자료가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분류하고, 열람자 수와 재공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이 있으면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조회수나 게시 시간이 법적 의미를 어떻게 갖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NS 스토리나 릴스는 잠깐 올렸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 열람 가능성, 캡처와 재공유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게시·삭제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