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 계정에 성적인 농담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팔로워가 많지 않고 장난으로 올린 게시물이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음란물유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단순 게시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는 사안은 보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정도를 넘어 사회 일반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정보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SNS 성범죄는 일반 음란물인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인지,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보낸 메시지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제공이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올렸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계정은 비공개였고 팔로워도 지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스토리로 올린 내용도 하루 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캡처한 사람이 있었고, 그 자료가 신고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팔로워 수가 적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공연성이나 배포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 게시물, 단체방, 오픈채팅처럼 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구조라면 “친한 사람들만 봤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공개 범위, 팔로워 수, 게시 유지 시간, 캡처·공유 여부, 댓글과 반응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 서버 기록, 휴대폰 저장 파일, 상대방 제보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게시물의 성격, 업로드 경위, 공개 범위, 열람자 수, 삭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전 연인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계정도 비공개로 바꾸고 일부 스토리 보관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삭제나 계정 탈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일부를 지운 상태라면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SNS 사건에서는 업로드뿐 아니라 삭제 시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전 일상적인 정리였는지, 신고를 들은 직후 삭제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자체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추가 삭제, 계정 탈퇴, 휴대폰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생성·저장·전송·삭제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원본, 업로드 시각, 공개 범위, 캡처 여부, 삭제 시각, 게시 전후 대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물의 내용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인의 동의 없는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삭제를 약속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 사건에서는 먼저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란 정보인지, 타인의 신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것인지,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전송한 것인지에 따라 법조항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열람자 수, 캡처·재공유 여부, 삭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계정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를 피하고, 게시물의 원본성과 전후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게시물의 성격, 공개 범위, 업로드·삭제 이력,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사건을 일반 음란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성 게시물로 나누어 봅니다.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게시 방식, 수신자,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로드 시각, 삭제 기록, 계정 접속기록, 메신저 공유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SNS에 올린 성적인 게시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특정인에게 도달한 성적 메시지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게시물과 계정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법적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