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잠시 맡고 있었는데, 그 안에 대마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흡연하지 않았고 소변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대마 소지나 보관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수나 대가를 받은 것은 없고,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맡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대마 사건에서 사용 여부와 소지 여부는 구분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는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대마 흡연·섭취 및 같은 목적의 소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마 흡연·섭취나 같은 목적의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검토됩니다. 다만 매매나 알선 목적의 소지로 의심되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보관인지 목적 있는 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변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성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알고 보관했다면 소지나 보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연루라면 지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보수나 대가가 있었는지, 보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우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저는 대마를 직접 사용한 적은 없어서 소변검사는 음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들어 있는 물건이 제 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이 맡긴 것이라 정확히 몰랐다고 말하고 싶은데, 경찰이 소지 혐의를 강하게 볼까 봐 걱정됩니다. 초범이고 전과도 없지만, 물건이 제 주변에서 나온 이상 불리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마 소지 사건에서는 검사결과보다 물건의 지배 가능성, 보관 경위, 내용물 인식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누가 보관 장소를 관리했는지, 본인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대화 기록에 암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검사 음성만으로 방어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지 혐의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마약검출여부와 소지 혐의의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검출 수치가 없거나 음성이라는 사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지 목적과 인식 여부는 별도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면 부탁 경위, 전달 당시 설명, 보수·대가 유무,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그냥 맡았다”는 짧은 설명만 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의심을 넓힐 수 있습니다.

지인이 맡긴 물건을 제가 잠시 보관한 것은 맞지만, 대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직접 열어보거나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있고, 만난 장소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 보관이었다고 말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혹시 재범방지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관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에서 지인이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물건의 내용물을 숨기거나 특정 표현을 사용했는지, 보수나 대가가 있었는지, 본인이 물건을 장기간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GPS, 통화기록도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하며, 일부 표현만 잘라 설명하면 오히려 매수·알선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사용 혐의가 없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연루 사건에서도 향후 같은 부탁을 차단할 생활 기준, 문제되는 지인 관계 정리, 상담 기록,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약 자료가 사용 사실을 전제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마 사용 치료”인지 “마약류 사건 재발 방지 교육·상담”인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지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소지 사건에서 흡연 여부와 소지 목적, 내용물 인식 여부, 대화기록 해석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변검사 음성 여부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지배했는지,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매매나 알선 목적이 의심되는지, 검출 결과가 사용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인 관계, 생활 방식, 경제적 기반,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를 평가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객관자료 기반 사건표를 통해 평가·검증 중심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마 소지 사건은 “피우지 않았다”보다 “왜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