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으로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계속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지만 다른 이유도 섞여 있어 대마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변검사는 양성이고, 모발검사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이지만 매수 혐의까지 붙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지 걱정됩니다.

대마 흡연·섭취나 같은 목적의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 매매·유인·권유·알선 또는 같은 목적의 소지·소유가 문제되면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단순 사용인지, 매수·알선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과 양형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매수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용한 대마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송금이 있었다면 금액, 시점, 대화 내용, 실제 만남 여부, 다른 거래 가능성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흡연 사건으로 대응하다가 매수 혐의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면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 혐의별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보낸 적은 있지만, 그게 대마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대마를 직접 말한 표현은 없고,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런 표현을 보고 매수 정황이라고 볼까 걱정됩니다. 저는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한 적은 없고, 단순히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마 매수 혐의에서는 송금 시점, 금액, 송금 전후 대화, 만남 일정, 동석자 진술, 물건 발견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정 표현이 은어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 대마 매수 의사와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송금과 만남, 사용 시점이 맞물리면 수사기관이 매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검출 수치와 매수 혐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누가 구했는지나 돈의 목적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 양만으로 실제 흡연량을 단정하기 어렵듯, 송금 한 번만으로 매수 목적이 확정된다고 단순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여러 자료를 연결해 판단하므로, 송금내역의 다른 이유, 지인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대마를 직접 산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인과 함께 있었고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경찰에서 “누가 구했냐”, “돈은 왜 보냈냐”고 물으면 말이 꼬일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단약 의지도 있지만, 매수 혐의까지 인정되는 건 억울합니다. 단순 흡연 부분과 매수 의심을 나눠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마 사건에서는 하나의 조사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질문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에 대한 설명, 대마를 확보한 경위, 소지 여부, 자금 이동, 지인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이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매수·알선 정황이 붙으면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은 있었지만 매수는 아니었다”거나 “대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하려면 객관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형자료도 혐의별로 맞춰야 합니다. 단순 흡연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단약 의지와 치료·상담 자료가 중요하고, 매수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송금내역과 대화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방향을 섞어 제출하면 방어와 양형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사건표를 만들고, 각 질문에 대해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야 합니다. 검출 수치 분석, 휴대폰 기록 검토, 양형조사 자료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매수 의심 사건에서 검사결과, 송금내역, 대화기록, 소지 목적, 단약자료를 혐의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 흡연 사건과 매수·알선 의심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 해석, 송금내역의 목적, 카카오톡·텔레그램 문맥, 지인 관계, 소지 목적을 분리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재발 위험뿐 아니라 유통 관계와의 단절 가능성까지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양형조사,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통해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마 매수 혐의는 첫 진술에서 사건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향은 비밀상담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