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을 받은 뒤 저작권자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AV 토렌트 몇 건이 문제라고 하면서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토렌트가 자동 업로드된다는 말을 듣고 더 불안합니다. 합의금을 바로 내야 하는지, 조사부터 받아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일본 AV 토렌트 고소에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가 주로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은 단순 시청이 아니라 공중송신 또는 배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요구가 왔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실제 권리자의 저작물인지, 고소장에 특정된 파일과 본인의 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합의 대상이 한 파일인지 여러 파일인지, 민사청구까지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한 마음에 통화로 불리한 표현을 남기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하면 좋게 끝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일본 AV라서 음란물유포도 걱정됩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경찰 조사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음란물유포 문제는 따로 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적은 없고, 프로그램이 켜진 상태로 자동 업로드가 됐을 가능성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도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임대,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음란물유포 혐의가 언제나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토렌트 이용이 곧바로 음란물유포로 확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을 직접 올렸는지, 링크를 게시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하도록 했는지, 자동 업로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 리스크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한두 개 파일만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받은 일본 AV 토렌트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 합의하고 나서 다른 파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봐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이번 건만 합의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다른 파일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상 저작물의 제목, 파일명, 권리자, 고소 사건번호, 형사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가 특정 파일 하나만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파일에 대한 추가 분쟁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을 무리하게 모두 언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므로, 실제 고소 범위와 권리자 측 보유 자료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처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말이 반복성이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까지 전부 포기한다는 의미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확인 전인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는 금액보다 고소 범위가 먼저입니다. 고소된 파일이 몇 개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토렌트 자동 업로드 기록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합의서에 민사청구 포기와 추가 고소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가능성은 저작권 합의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파일 게시나 링크 공유가 있었는지, 단순 자동 공유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급한 통화와 메시지는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본 AV 토렌트 합의 요구 사건에서 파일별 고소 범위, 자동 업로드 쟁점, 음란물유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 먼저 합의금의 적정성보다 합의 대상과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파일명, 권리자, 사건번호,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추가 파일이나 추가 권리자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넓은 인정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를 분리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는 공중송신 쟁점과 관련되지만, 음란물유포 여부는 공개 범위와 유통 방식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 보존, 첫 조사 진술, 합의 전략,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정리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합의금 요구는 빠르게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합의 대상과 효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파일 수, 권리자, 고소 범위, 음란물유포 가능성, 조사 단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