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위반으로 연락이 왔는데, 정확히 몇 개 파일이 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전에 비슷한 파일을 몇 개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 사건이 하나로 끝날지 걱정됩니다. 토렌트는 자동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 파일마다 유포가 된 것처럼 볼까 봐 무섭습니다. 여러 파일이면 처벌도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사건에서는 파일별 권리자가 다르거나, 같은 권리자라도 여러 저작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 때문에 각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방식의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됐는지, 고소장에 특정됐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업로드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성, 상습성, 영리 목적 여부, 공유 시간, 파일 수 등을 종합해 볼 수 있으므로, 여러 파일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한 파일에 대해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같은 배우나 같은 제작사 영상으로 보이는 다른 토렌트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를 하면 다른 파일까지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고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저작물, 파일명, 권리자, 사건번호,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합의 대상이 특정 파일 하나라면, 다른 파일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AV 토렌트 고소는 여러 파일이 순차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가 전체 분쟁을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른 파일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고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 인정하면 수사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법률상 모든 혐의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라면 경찰조사에서 제가 전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일은 제목도 모르고, 어떤 파일은 토렌트 목록에서 자동으로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잘못 말하면 더 많은 파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만 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불안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에 적힌 파일과 본인이 기억하는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명, 다운로드 추정일, 저장 위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흔적, IP 이용자, 기기 사용자, 가족이나 공용망 사용 여부를 표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새로 꾸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 영상의 정보통신망 배포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러 파일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링크 게시, 카카오톡 전송, 커뮤니티 업로드, 클라우드 공유가 있었는지와 토렌트 자동 업로드만 문제 되는지는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 사건은 파일 수, 권리자 수, 고소 범위, 합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파일별 해시값과 권리자 주장이 맞는지, 같은 IP에서 여러 날짜에 접속한 기록인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 때문에 파일마다 공중송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공유 시간과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가능성도 직접 게시·전송과 자동 공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일본 AV 토렌트 파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파일별 권리자, 고소 범위, 자동 업로드 기록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파일 단위로 나누어 봅니다. 고소장에 특정된 파일, 아직 고소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파일, 실제 이용 기억이 불분명한 파일을 구분하고, 각 파일별 권리자와 합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 파일 합의가 전체 분쟁을 정리하는지, 추가 고소 위험이 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술에서는 포괄 인정과 포괄 부인을 모두 경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다운로드 사실, 자동 업로드 인식, 링크 게시 여부, 음란물유포 가능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여러 파일 사건일수록 디지털 자료 보존과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 자료 구조를 명확히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파일이 여러 개라면 단순히 합의금 총액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파일별 권리자, 고소 범위, 자동 업로드 기록, 음란물유포 가능성을 나누어야 추가 고소와 조사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