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상대와 숙박업소에 갔고, 다음 날 상대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가 대화도 하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단절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당시 의사결정과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대화했다거나 걸었다는 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누구의 제안이 있었는지, 택시 탑승이나 숙박 결제 과정에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인이 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억이 없다는 말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조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CCTV가 있었을 것 같고,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상대가 옆에 있었는지,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는 CCTV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 시간과 택시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숙박업소 CCTV는 상대가 부축 없이 걸었는지, 비틀거림이 있었는지, 의식이 뚜렷해 보였는지,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 내역은 시간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동 동선과 시간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CCTV가 숙박업소 내부 상황이나 실제 성관계 당시의 의사표현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걸어 들어갔으니 준강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이동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입니다. 이후 객실 안 상황은 당사자 진술, 사건 후 대화, 피해자 상태, 주변 정황을 통해 함께 판단됩니다.

저는 상대가 많이 취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의식이 없거나 판단을 못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상대가 스스로 휴대폰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제가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인식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은 상대의 말투, 보행, 대화 내용, 휴대폰 사용, 택시 탑승 과정, 결제 당시 행동 등 구체적 근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CCTV나 동석자 진술이 있는데도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불리한 장면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주 정도와 다툴 수 있는 항거불능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당시 인식의 근거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는지, 그 전후 행동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택시 기록, 숙박업소 CCTV, 사건 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음주 상태를 가볍게 말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동선, CCTV, 대화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간 사건을 단순히 “술에 취했는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단절 지점, 동석자들이 본 상태, 이동 과정의 자발성, 숙박 장소 출입 장면, 사건 후 대화까지 모두 연결합니다. 그 후 첫 조사에서 말해야 할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할 때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말과 항거불능 상태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의 음주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숙박 기록, CCTV, 결제내역, 대화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