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찰서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들어왔다며 출석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AV 토렌트 파일을 받은 적은 있는데, 저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다운로드 목록도 오래돼서 정확한 파일명은 기억나지 않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는지도 애매합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되어 있다는데 단순 다운로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본 AV가 성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쟁점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영상물로서 창작성과 권리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토렌트 접속 기록, IP 특정 자료, 파일 해시값, 공유 시점 등을 통해 실제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저작권 침해성을 인식했는지,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실제 업로드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토렌트 사용 경위, 파일을 찾게 된 과정,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 고소장에 적힌 파일과 실제 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토렌트가 그냥 빠르게 다운로드되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찾아보니 토렌트는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업로드가 된다고 해서 더 불안합니다. 고소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들었지만, 일본 AV라서 음란물유포까지 문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수사 중에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제243조 음화반포등도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임대, 공연한 전시·상영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 이용자의 토렌트 사용이 곧바로 음란물유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어느 정도 공유됐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 가능했는지,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게시했는지, 단순 프로그램 작동 중 일부 조각이 전송된 수준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저작권 고소에만 집중하다가 음란물유포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위험하므로, 파일 성격과 공유 구조를 분리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석 전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영상 제목도 낯설고, 토렌트 프로그램은 예전에 지웠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링크를 보낸 적은 없는지, 결제 기록이나 사이트 접속 기록을 봐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괜히 자료를 만졌다가 더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확인 대상은 고소장에 기재된 파일명, 다운로드 추정일, IP 주소, 토렌트 클라이언트 사용 흔적, 저장 폴더, 백신 또는 시스템 로그, 인터넷 접속 기록, 관련 결제 내역 등입니다. 다만 디지털 자료는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삭제·변경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 조작이나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도 가능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나 저작권 대리인에게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가 오더라도 합의가 곧바로 모든 법적 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주로 양형이나 처분 방향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러 파일이 묶여 있거나 순차 고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건의 합의가 전체 위험을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에 특정된 파일과 실제 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 사건은 파일명만 비슷해도 해시값이 다를 수 있고, IP가 특정됐더라도 가족 또는 공용 인터넷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였는지, 시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토렌트 파일이나 링크를 별도로 게시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 AV라는 이유로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가 섞여 언급될 수 있으므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 고소장 특정 내용, 디지털 사용 흔적을 함께 검토해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파일명, 해시값, 권리자 주장, IP 특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후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졌는지, 공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링크 게시나 재배포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는 진술로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본인이 인식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또한 일본 AV 토렌트 사건은 고액 합의 요구와 형사처벌 불안이 동시에 오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 필요성, 합의 범위, 추가 고소 가능성, 양형자료 준비 여부를 함께 검토하되, 무조건적인 합의나 단정적인 결과를 전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기관 질문에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 문제처럼 보여도 자동 업로드 구조 때문에 저작권위반과 음란물유포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파일 특정 자료, 토렌트 사용 경위, 공유 여부를 차분히 정리하고 즉흥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