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과정에서 받은 약을 복용한 뒤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운전 당시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단속 과정에서 약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 관련 문제와 운전 문제가 함께 진행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걱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사기관은 복용 시각, 운전 시각, 감정 결과, 차량 주행 모습, 단속 당시 언행을 종합해 정상운전 곤란성을 판단합니다.

약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고, 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 처분도 병행됩니다.

경찰이 복용 경위와 운전 여부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과 복용이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 더 무섭습니다. 한 진술이 약물운전에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두 사건을 따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물 관련 사건은 복용 경위가 중심이고,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상 운전 당시 정상운전 곤란성이 중심입니다. 복용 시각, 약물 종류, 당시 몸 상태에 관한 진술은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확인 절차 불응은 같은 수준의 별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복용 경위와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그냥 괜찮아서 운전했다거나 다들 이 정도는 운전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운전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반성만 하면 약물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여부는 약물 영향과 정상운전 곤란성이 핵심입니다. 복용 시각, 운전 전 몸 상태, 운전 거리, 운전 중 이상 여부, 단속 당시 대응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약물운전에서 복용 경위와 교통범죄 쟁점을 분리해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복용 경위, 운전 시점, 감정 결과, 단속 영상의 흐름을 맞춰 첫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