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쉬다가 실수로 시동을 켜고 기어를 D에 넣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차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경찰은 운전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는데, 차량 이동이 없더라도 기어 조작만으로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운전으로 보려면 차량을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조작해 이동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어를 넣었다는 사정은 시동만 켠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지만,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지, 브레이크가 유지되었는지, 차량 위치가 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이 문제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은 더 무거운 처벌과 면허취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기어 조작 사건은 차량 이동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시동을 켠 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을 수는 있지만 운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기어 조작 자체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은 실제 이동이 없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정차 위치, 신고자 진술, 경찰 도착 당시 기어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어가 D에 있었다면 왜 그런 상태였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동이 전혀 없었다면 시동과 기어 조작이 있었더라도 운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어 상태와 차량 위치 변화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동을 켠 것은 맞고 기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차가 움직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를 받기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블랙박스 전후 영상, 주차장 CCTV, 차량 위치 사진, 현장 신고 내용, 경찰관이 확인한 기어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이 경사로에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떼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주차선이 바뀌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동만 켠 사건과 달리 기어 조작은 수사기관이 운전 의사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된 자료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운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운전 행위 부존재를 검토하고, 운전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치, 이동 거리, 사고 없음, 재범 방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방향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어 조작 사건에서 차량 조작 단계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시동, 변속, 브레이크, 페달, 실제 이동 여부를 각각 검토해 운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을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다툼 가능성은 영상 자료와 경찰 기록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