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불렀고, 기사님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려던 것은 아니고 휴대폰 충전과 히터 때문에 시동을 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운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린 기록이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점은 직접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리 호출 기록만 보지 않고 시동 후 차량이 움직였는지, 기어 조작이 있었는지, 대리기사가 오기 전 차량 위치가 달라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 이동이 없었다면 운전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이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문제 되고,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대리 호출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블랙박스와 CCTV가 함께 정리되어야 주장에 힘이 생깁니다.

저는 실제로 대리운전 앱을 켰고 호출도 했습니다. 다만 기사가 늦어지는 사이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리 호출 기록을 보여주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시동을 켠 것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마음속 의도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차량을 움직였다면 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 호출 후 차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고 차량 이동이 없었다면, 시동을 켠 목적이 휴식이나 난방이었다는 설명과 결합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호출 시간과 경찰 출동 시간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때 수치별 처벌을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운전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그다음 수치와 면허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 호출 기록, 취소 기록, 기사 배정 내역,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석에서 시동을 켰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운전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지, 실제로 차가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조사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어를 넣고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운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차량 이동이 전혀 없고 시동 목적도 난방·충전·대기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 호출 기록, 블랙박스, CCTV, 차량 위치, 동승자 진술을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이 인정된다면 운전 거리와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대리운전 시도, 단속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리운전 대기 중 시동 사건에서 대리 호출 기록과 차량 이동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호출 시간, 기사 배정 여부, 취소 사유,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맞춰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대리운전 시도라는 유리한 사정이 단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료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대리앱 기록과 현장 영상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