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제 차 위치를 못 찾아서 제가 시동을 켜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직접 집까지 운전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고 이동 거리도 짧은데,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입니다.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 차량을 조작해 움직인 사실이 있으면 운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 거리가 짧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대리 호출 기록은 유리한 경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거리는 주차장 안에서 10미터 정도입니다. 사고도 없었고 대리기사에게 차를 맡기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짧은 이동과 대리운전 목적이 처벌 수위나 면허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이동 사건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있다면 애초에 장거리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차량 이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차장 내 10미터 이동이라도 차량을 본래 용법에 따라 조작한 것이라면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이동 거리, 대리 호출 기록, 사고 부존재, 단속 협조, 초범 여부,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됩니다. 면허처분도 0.08% 이상이면 취소 가능성이 있어 행정심판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이동이라는 사정은 블랙박스와 CCTV로 정확히 보여줄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과 기사님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려던 게 아니라 대리기사에게 차를 맡기려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대리운전 앱 화면, 호출·배정·취소 기록, 기사와의 통화 내역, 문자나 앱 채팅, 결제 시도 내역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를 붙이면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자료가 있어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음주 후 직접 장거리 운전을 피하려 했다는 점과 짧은 이동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운전이 인정될 경우에는 책임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이용 계획은 향후 재발 방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대리운전 전후 시동·이동 사건에서 대리앱 기록과 차량 이동 기록을 함께 맞춥니다. 호출 시각, 기사 통화, 차량 이동 거리, 현장 구조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경위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직접 운전이 인정될 가능성과 참작 사정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및 면허처분 전망은 대리운전 기록과 영상 확인 후 비밀상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