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채권 회수 보조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담당자는 회사가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하루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두 차례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구인공고를 믿었다는 사정이 도움이 될까요?

알바 기망형 사건에서 핵심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을 만한 외형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문제 되지만,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구인 플랫폼, 면접 기록, 계약서, 회사 소개 자료는 정상 업무로 믿은 사정이지만, 현금만 취급하고 익명 지시를 받았거나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다면 의심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실행했다는 평가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히 모집 글에 속았다는 말만으로 공동정범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알바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현금 전달 방식과 보수 수준을 근거로 고의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자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구인공고의 실제 문구, 면접 당시 설명, 업무 전후 메시지를 통해 범죄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봉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관련 돈이라고 말했고, 저는 회사에서 보낸 서류를 보여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수상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건가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이므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이미 속은 상태에서 현금을 건네는 경우, 수거책은 피해금 이동의 핵심 단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 전체에 대한 공모, 또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연결된다는 인식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받은 지시는 단순 전달이었는지, 서류가 정상 회사 양식처럼 보였는지,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대면한 사건은 피해 진술, CCTV, 통화 내역, 이동 동선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 대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거짓 명함을 사용했다면 고의 인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단순 배송이나 회수 업무로 인식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처럼 행동했다고 하지만,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동만 했습니다.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두 번 일을 했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어렵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라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과의 차이는 범죄를 함께 지배했는지, 아니면 제한된 도움을 준 정도인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경우에 따라 핵심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방조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부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피해자 기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수익 배분이 아니라 정액 보수만 받았고, 범행 전체 구조를 알기 어려웠다면 공동정범보다 낮은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다툴 때도 고의 문제는 남습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 도왔다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전후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복 횟수와 보수 수준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은 유죄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장면에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방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무죄 주장, 방조범 주장, 양형 대응의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바 기망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채용 과정, 위조 회사 자료, 업무지시 메시지, 보수 지급 내역을 분석해 정상 업무로 믿게 된 구조와 피의자의 실제 인식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피해자 대면 당시 발언, 이동 동선의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과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분석을 통해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정리합니다. 알바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자료가 붙을 때 비로소 사건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