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금 전달을 두 번 했고, 계좌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금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범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구속 이야기를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구속은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크고 조직적 구조가 많아 수거책이나 전달책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 대응은 조사 직전에 급하게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직업 또는 학업, 출석 의지, 휴대폰과 계좌 자료 보존, 피해 회복 계획, 지시자 정보 제공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도 없고 자료를 지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는지, 반성한다고 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문에서는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인 경위, 지시 내용, 정상 업무로 믿은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실제 취득액,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탄원서, 거주지 자료, 직장 또는 학교 자료, 계좌내역 제출, 휴대폰 원본 보존, 피해 회복 계획서처럼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보다 자료가 신병 판단에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원이 다르게 보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봐 선처 자료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반성 자료를 같이 내면 제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고의 부인을 주된 주장으로 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 “알고도 했다”는 취지로 읽히면 위험합니다. 관리 부주의, 경솔한 판단, 피해 회복 의사와 범행 고의 인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의 부인 자료를 세우고, 그 다음 예비적 양형 자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득액,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지시자 정보 제공은 선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을 잘못 쓰면 방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구속 위험 사건에서 혐의 방어 자료와 신병 방어 자료를 분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필요한 객관 증빙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진술, 자료 제출, 피해 회복, 가족 탄원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선처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별 문구와 증거 구성을 별도로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