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라고 해서 지원했고, 담당자는 금융 서류 정리와 거래처 정산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몇 번 했지만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요즘 이런 방식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이나 형법 제32조 사기방조가 되려면 범행을 알았는지, 적어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도왔는지가 문제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현금 수거, 전달, 유심 개통에 관여했다면 인식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정상 업무로 믿은 사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공고를 봤는지, 어떤 회사명과 담당자명을 사용했는지, 계약서나 업무 매뉴얼을 받았는지, 본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만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금액이 일반 알바보다 높기는 했지만, 급한 정산 업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찰은 수수료가 범행 대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알았다고 판단되나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숨기면 안 됩니다. 계좌내역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정상 업무 대가로 이해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급여, 수당, 교통비, 위험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 수수료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하나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난이도, 이동 거리, 대기 시간, 상대방의 거짓 설명, 본인의 확인 노력까지 함께 정리하면 수수료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사실이나 이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좌내역도 남아 있고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피해금인 줄 몰랐습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 혐의없음 주장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만 혐의없음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나 전달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한 계좌내역이나 CCTV와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체는 했지만 당시 거래대금 정산으로 이해했다”, “현금은 전달했지만 피해금인 줄 몰랐다”, “유심은 개통했지만 범행 통신수단으로 쓰일 줄 몰랐다”처럼 행위와 인식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주장 사건에서 객관 행위와 범죄 고의를 분리하고, 구인 경위·대화 원본·계좌 흐름·이동 기록을 증거 구조로 재배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 객관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을 설계합니다. 혐의없음 가능성은 사건 유형, 자료 보존 상태, 수수료와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