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문서 전달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금융 서류를 받아 지정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 안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안내받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체크카드와 유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내용물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는 계좌를 관리하며, 또 다른 사람은 카드나 유심을 이동시킵니다.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관련 위반, 형법 제32조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공범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몰랐다”는 말과 함께 왜 몰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봉투를 밀봉 상태로 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업무명으로 설명했는지, 정상 배송 절차처럼 보이게 만든 자료가 있었는지, 본인이 질문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받은 점, 회사 사무실이 없었던 점, 현장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점이 이상합니다. 조사에서 솔직하게 이상했다고 말하면 범죄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상했다”는 표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돌이켜보니 이상했다는 뜻과, 당시에도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는 뜻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확인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은 감정적 후회보다 시간순 사실관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서류 전달 업무로 이해했다”, “상대방이 이런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이 범행 도구라고 알지 못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자료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므로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 업무를 한 뒤 수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범행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업무비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일반 배송보다 높아서 걱정됩니다. 받은 돈을 반환하면 유리한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수당을 받은 사실을 숨기면 계좌내역으로 드러났을 때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이해했는지입니다. 이동 거리, 대기 시간, 긴급 업무, 위험수당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담당자가 급여 명목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사건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라면 수당 반환이 곧 범행 인정처럼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 이익을 줄이고 반성 의사를 보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책 의심 사건에서 전달 물품의 성격, 수당 지급 명목, 지시 메시지, 이동 동선을 나누어 첫 진술에서 고의와 역할 범위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달책 사건에서 물품을 옮겼다는 행위 자체와 범행 인식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대화 원본과 이동 기록을 정리하면 불필요하게 공동정범처럼 해석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