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심 개통 건당 수당을 준다는 글을 봤습니다. 담당자는 마케팅 테스트용이라고 했고, 저는 제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후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는데 사기방조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심을 제공한 사람은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한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와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공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심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명, 테스트 목적, 마케팅 업무 등으로 설명했는지, 본인이 사업자 정보나 계약 자료를 확인했는지, 유심을 보낸 주소와 수령인이 누구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여러 회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를 개통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테스트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명의를 왜 써야 했는지 이상합니다. 경찰은 여러 개를 개통한 점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개통 개수가 많으면 범죄인 줄 알았다고 보나요?

수사기관은 다수 유심 개통, 고액 수당, 제3자 전달, 익명 메신저 사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유를 설명했는지, 본인이 어떤 확인을 했는지, 개통 과정에서 통신사 안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수 개통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개통별 날짜, 회선 수, 수당, 전달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에 사용됐다면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발신 위치, 사용 단말기, 개통 이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개통 후 유심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한 내용 중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명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제가 이상한 일인 걸 알았던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비밀 유지”나 “명의 필요” 같은 문구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마케팅 보안, 내부 테스트, 단기 프로젝트라는 설명 속에서 사용되었는지, 본인이 의심되는 점을 질문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포렌식 대응은 삭제가 아니라 맥락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는 대화방 원본, 개통 내역, 택배 송장, 입금 내역, 상대방 프로필, 구인 공고를 모아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수사기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게 되어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심 개통 연루 사건에서 개통 수량, 통신사 내역, 유심 전달 경로, 메신저 지시, 보수 입금 자료를 연결해 사기방조 고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유심 사건을 계좌 사건처럼만 보지 않습니다. 통신수단 제공이라는 특성에 맞춰 명의 제공 경위와 실제 사용자를 분리하고, 포렌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구를 사전에 분석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