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알바를 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거래처 정산금이라고 했고, 저는 들어온 돈을 안내받은 계좌로 다시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속인 적이 없는데도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는 피해금을 빼내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이체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도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방조는 정범과 다른 구조로 판단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면 가볍게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의 횟수, 금액, 지시 방식, 본인이 받은 설명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줬고, 돈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인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관련 위반은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사건과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은 법적 위험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만 알려줬다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실상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는지, 인증번호를 제공했는지, 반복적으로 입금과 이체를 수행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쟁점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만 뽑아 가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계좌내역을 보면 생활비나 다른 거래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내역까지 보여주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내역은 피해금 입금, 이체, 수수료, 잔액 변동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정 거래만 잘라 제출하면 전체 흐름을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무작정 전체 자료를 던지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거래를 중심으로 전후 잔액, 입금자명, 이체 상대방, 메모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계좌내역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설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체 피해금과 본인의 수수료를 구분하면 역할 제한이나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가볍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사실과 본인의 인식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쟁점을 분리하고, 입금·이체·수수료 흐름을 시간표와 계좌표로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좌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사용했는지, 이체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실제 이익이 얼마였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방어 방향은 계좌내역과 대화자료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