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채권 회수 보조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현장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돈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인 줄 알았는데 구속까지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 대면 여부, 수거 금액, 반복 횟수, 지시 방식, 보수 수준, 가담 기간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범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업무 설명과 실제 행동을 비교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사기방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휴대폰 대화 삭제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거 인멸 우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휴대폰 원본, 구인 공고, 이동 기록, 실제 받은 수수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고 꽤 높은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일반 알바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채권 회수 업무라 위험수당이 붙는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알바가 그렇게 돈을 줄 리 없다고 합니다. 고액 수당 때문에 무조건 불리해지는 건가요?

고액 수당, 익명 메신저, 회사 실체 불명, 현금 이동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채권 회수나 서류 전달 같은 업무로 믿은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계약서나 회사 자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이 높았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그 수당을 정상 업무 대가로 이해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했다”는 표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남으면 이상함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사정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고의 부인 단계에서는 업무 오인 경위와 확인 노력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잃은 건 사실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부터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돈은 수수료 일부뿐이고 피해금 전액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합의를 하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 절차와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피해금 규모, 본인의 실제 취득액, 변제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연락이 어렵다면 공탁 등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 대응에서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 출석 의지, 자료 보존, 지시자 정보 제공, 가족 감독 가능성도 함께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의사가 범행 인정처럼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세심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 수거책 의심 사건에서 구인 경위, 현장 동선, 피해자 대면 상황, 실제 수수료,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속 위험 대응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거책 사건을 단순히 인정 또는 부인으로만 나누지 않습니다. 고의 부인 가능성, 역할 제한, 피해 회복, 신병 방어를 각각 분리해 조사와 구속 전 단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별 결과는 피해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