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대마초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 지인 모임에서 대마초를 권유받아 흡연한 기억은 있는데, 제가 직접 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변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저는 초범입니다. 아직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했고 치료·상담 자료도 없습니다.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힐 것 같아 24시간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4호와 연결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권유받아 흡연한 사안이라도 소지, 수수, 매수, 보관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은 당일에는 “누가 줬는지”, “어디서 피웠는지”, “내가 보관한 적이 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검사결과 해석과 맞물립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검출 수치와 실제 흡연량 사이에는 개인별 대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휴대폰 포렌식, 동석자 진술, 검사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메신저로 대마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송금 내역도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술자리 비용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대마 매수로 볼까 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관한 양은 없고 흡연도 한두 번뿐입니다. 검사 양성 통보가 나오면 매수 혐의까지 같이 조사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마초 흡연과 대마 매수는 처벌 구조가 다르게 접근됩니다. 흡연은 제61조 제1항 제4호가 주로 문제 되지만,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사정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의 무거운 법정형, 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화인지, 실제 매수 약속인지, 송금이 대마 대금인지, 동석자 비용인지가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휴대폰 기록은 삭제보다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 송금 시점, 만난 장소, 실제 물건 수령 여부, 흡연 당시 동석자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그냥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포렌식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검토해 매수 의사나 반복성에 관한 진술의 방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단약병원이나 상담 자료를 벌써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끊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변 관계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알리면 일이 커질까 봐 혼자 해결하고 싶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면 조사 이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단약 의지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 예약, 상담 시작,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생활 반경 변경, 유해 관계 차단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범 사건에서는 “처음이라 괜찮다”보다 “초기부터 재범 위험을 낮추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형조사는 가족 간 지지체계와 단약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모든 자료가 완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만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어야 조사 태도와 사건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약검출여부, 검출 수치, 매수·소지 여부, 단약 계획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 사건이 산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정 제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 구조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수사 초기 24시간 안에 검사결과, 휴대폰 기록, 매수·소지 정황, 단약 의지 자료를 분리해 첫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마초 혐의에서 단순 반성문식 대응보다 데이터·과학적 검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방식,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를 점검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양형조사와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법정 제출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대마초 수사는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범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검사 예정, 포렌식 가능성, 진술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