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방에서 대마초로 의심되는 작은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우지는 않았고, 지인이 놓고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흡연 목적 소지인지, 제가 보관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소변검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초범입니다. 단약 의지는 있지만 치료자료는 없습니다. 피운 게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 문제 될 수 있고, 대마를 소지·보관·운반한 행위는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호와 연결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우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지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흡연 여부와 소지 목적은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소지 사실 자체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양성이 나오면 흡연 목적 소지 주장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검출 수치가 나오면 흡연 시점과 양을 추정하려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나, 수치만으로 실제 흡연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를 고려해 검사결과 해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가 잠깐 맡겨달라고 해서 대마초가 든 파우치를 제 차에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물을 정확히 몰랐고 피운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조사받으면서 제 차에 보관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경찰이 제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보관이라도 소지 혐의가 생길까요?

대마 소지 사건에서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실제로 물건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보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친구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보관 장소, 차량 동선, 블랙박스, 통화내역이 함께 검토됩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화 맥락과 전달 상황이 맞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해 인식 여부와 보관 목적에 관한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객관 자료와 맞물려야 합니다.

발견된 양이 아주 적어서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소량이라도 대마초가 맞는지 감정하고, 흡연이나 매수 경위까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 없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량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량이라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고 소지·보관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량이라도 매수 기록, 흡연 흔적, 주변인 진술이 결합되면 단순 소지에서 흡연·매수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검출 수치가 함께 나오면 실제 사용 여부와 소지 목적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소량이라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약 의지, 치료·상담 기록, 가족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변화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면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물건의 지배·관리 여부, 흡연 목적, 검사결과, 휴대폰 기록을 분리해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량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검출 수치 분석, 마약검출여부, 보관 경위,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가족 간 지지체계, 생활 방식, 재활 의지를 종합 평가하고, 양형조사 결과를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과 단약병원 치료일지·맞춤형 단약 일지를 중심으로 검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양이 적다”는 말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압수물, 검사결과, 연락 기록을 비밀상담에서 함께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