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일로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사진은 SNS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까지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게 평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관련 규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을 문제 삼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작, 소지, 배포, 판매, 협박·강요 여부가 각각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합성물의 성적 표현 정도, 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중학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단체방에 돌린 사건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도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학교에서만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피의자 사건에서는 먼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소년보호절차 대상인지, 일반 형사절차가 가능한 나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나 자료 삭제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에게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단체방 대화, 파일 전송 경위, 최초 제작자, 재유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압박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방에서 누군가 피해자 사진을 올렸고, 다른 학생이 성적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여러 명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일부는 다른 방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학생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과 학교는 단체방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누가 피해자 사진을 올렸는지, 누가 합성을 제안했는지, 누가 실제 파일을 만들었는지, 누가 다른 방으로 보냈는지, 단순히 반응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다만 “웃었다”는 반응도 사건 맥락에 따라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2차 유포 차단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지우라고 피해자나 친구들을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각자의 행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진술을 대신 만들어주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자 나이, 피의자 나이, 제작·유포 경위, 학교폭력 절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진이 공개 SNS에 있었다고 해서 합성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피의자 나이, 아청법 적용 가능성, 학교 단체방 내 역할, 재유포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참여자의 책임이 혼동되지 않도록 채팅 로그, 파일 전송 기록, 재유포 자료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 단체방 역할, 유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