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조사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접촉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택시 기록, 카드 결제내역은 남아 있고, 술집 CCTV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까지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시작, 자리 이동, 결제, 퇴장, 귀가, 사건 이후 대화를 하나의 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결제내역과 택시 기록은 시각이 보이게 정리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와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는 유리한 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해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더 걱정됩니다. 저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일부 기억이 흐릿합니다. 수사관이 접촉 여부,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면 어디까지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와 시간, 신체접촉 여부, 접촉 부위, 상대방 반응, 피의자의 인식, 사건 후 연락이 질문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부분에서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랬을 수도 있다”, “술김에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은 실제보다 넓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둘째, 자료로 확인할 사실입니다. 결제시각, 이동경로, 통화기록 등입니다. 셋째, 다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 부위와 방식, 고의, 거부 반응 인식 등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말하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불편하게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 사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모순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며 일부 사실이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방어 방향은 명확히 하되, 예비적으로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하지 않았지만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섞어 말하면 수사기관이 사실상 인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 접촉 가능성의 부재,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선처자료는 혐의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범방지 노력, 음주 습관 개선, 피해 회복 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방향은 문서와 진술에서 구분되어야 하며, 첫 조사에서는 주된 사실관계 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 전 일주일 동안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술자리 약속 경위, 좌석 배치, 접촉이 문제 된 순간, 사건 직후 대화, 귀가 동선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맞춰 예상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응을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 일주일 동안 사건 시간표, 예상 질문, 증거자료, 주된 방어 방향과 예비적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택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피해자 진술이 예상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후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조사 답변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사건과 일부 인정 후 양형 준비가 필요한 사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분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후 일주일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흐름을 복원하고, 첫 조사에서 남길 말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진술은 사건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