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친구 5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한 행동이었고, 몇 분 뒤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캡처했는지 피해자에게 전달됐고,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체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도 아닌데 단체방 공유만으로도 유포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관련 규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료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행위는 특정 소수에게만 보였더라도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제공 또는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방 인원, 게시 시간, 파일 형태, 다운로드 가능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유 후 반응을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인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올렸는지입니다. 친구들이 웃었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방에 없었다는 사정은 혐의 성립을 당연히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올리고 몇 분 뒤 너무 심한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저는 오래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단체방 밖으로 나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장해서 피해자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삭제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 올린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짧은 시간 게시되어도 캡처, 다운로드, 자동저장,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시점뿐 아니라 게시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했는지를 봅니다. 삭제가 자발적 반성의 표시인지, 신고를 의식한 삭제인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바로 지웠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게시 경위, 삭제 경위, 재유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 삭제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추가적인 압박이나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체방에 올린 이미지를 다른 친구가 저장해 다른 방에 뿌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누가 퍼뜨렸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피해자는 이미지가 여러 곳에 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재유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파일의 유통 경로입니다. 피의자가 최초로 만든 사람인지, 단체방에 처음 올린 사람인지, 이후 재유포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메타데이터, 전송 시각, 단체방 대화, 재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관여한 범위와 타인의 재유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나는 한 번만 올렸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저장과 재전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유포를 막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방식도 확인해야 하지만,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체방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게시 대상, 인원, 파일 내용, 게시 시간, 삭제 시점, 재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인터넷이 아니라 친구방이었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했다면 유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유포가 있었다면 자신이 관여한 범위와 타인의 독자적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방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체방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게시, 삭제, 다운로드 가능성, 재유포 경로를 분리해 피의자의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로그와 파일 전송 기록을 통해 피의자가 제작자인지, 게시자인지, 단순 반응자인지 구분합니다. 재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 최초 공유 이후의 전송 경로와 피의자 관여 정도를 따로 분석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친구 단체방에 올린 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공유했더라도 제3자가 저장하거나 재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 경위와 삭제 경위, 재유포 관여 여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