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처럼 보이는 합성물을 만든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게 되어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파일은 휴대폰에 남아 있고, 친구에게 한 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한 장이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관련 규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제작·편집·합성·가공,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저장, 시청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성적인 형태로 보이도록 만들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가 단순 열람인지, 파일 전송인지, 단체방 게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휴대폰에 있는 파일과 대화방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미 일부 앱은 삭제했고, 클라우드 자동백업도 꺼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불리한 자료가 다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폰과 계정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 경로, 편집 앱 사용 기록, 전송 기록, 단체방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 등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 내용보다 “왜 지웠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파일을 없애거나 기기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인지, 단순히 저장되어 있던 것인지, 전송한 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섣부른 조작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앱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접 이미지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단체방에는 관련 대화가 남아 있고, 피해자 사진을 어디서 저장했는지도 애매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른다고만 하면 불리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핵심은 행위 단계입니다. 사진을 가져온 단계, 합성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한 단계, 결과물을 저장한 단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낸 단계, 이후 삭제하거나 숨긴 단계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휴대폰 갤러리,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기록, 앱 설치 기록, 결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추측하면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결과물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유포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진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성적 형태로 보이도록 편집했는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자료인지,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단순 저장이나 시청에 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계정 자료는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직접 만든 사실, 받은 사실, 저장된 사실, 전송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생성 경위,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저장 흔적, 포렌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행위 단계를 세분화합니다. 제작, 저장, 전송, 삭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어느 부분에서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파일 흐름과 고의 여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파일 한 장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라면 수사와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폰을 정리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